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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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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6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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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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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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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8년
2012년
2011년
2010년
10. 광주고법 2010. 3. 10. 자 2009라101 결정
  [공사대금등(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 확정[각공2010상,809]
   공사대금
   민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2005년
13. 대구고등법원 2005. 8. 22. 자 2005라39 결정
  [낙찰자지위확인(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미간행]
   낙찰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1년
2000년
16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98다396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1.1.(121),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9다5053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3.1.(101),4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19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8다47542, 47559 판결
  [약속어음금등·채무인수금][공1999.8.15.(88),1587]
   약속어음금 채무인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9. 4. 15. 자 99마926 결정
  [법관기피][공1999.7.1.(85),1233]
   법관기피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22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428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6(1)민,436;공1998.8.1.(63),19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1997년
24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38299 판결
  [손해배상(산)][공1998.1.1.(49),9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26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재다229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6.4.1.(7),893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994년
29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4다13695 판결
  [상속재산분할][공1995.2.1.(985),623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459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4.10.15.(978),260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31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다44524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4.2.1.(961),366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다425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0.15.(954),26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46394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3.3.15.(940),86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35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다2227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1.12.1.(909),2710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다983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1.7.15.(900),176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37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15317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1.1.1.(887),7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다카24052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0.12.1.(885),2268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89누634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,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2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88년
1987년
42. 대법원 1987. 2. 25. 자 87마7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7.5.1.(799),62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6년
43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다카1422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공1986.4.1.(773),44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44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4무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.(731),103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46. 대법원 1982. 9. 30. 자 82마585 결정
  [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][공1982.12.15.(694),1075]
 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81년
47. 대법원 1981. 10. 27. 선고 81무5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29(3)특,83;공1981.12.15.(670), 14507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사면법

48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3277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9(2)민,104;공1981.7.15.(660) 139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9. 대법원 1981. 1. 28. 자 81사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공1981.4.1.(653),13677]
 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50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다633, 851 판결
  [양수미][공1979.10.1.(617),12102]
   양수미
   민사소송법

1976년
51. 대법원 1976. 8. 27.자 76모41 결정
  [위헌입법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2)민,254;공1976.10.1.(545),9335]
   위헌입법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

1974년
52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사4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22(2)민,59;공1974.6.15.(490) 78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1971년
1969년
57. 대법원 1969. 10. 31. 자 69마95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24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60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사54,67사55 판결
  [저당권설정등기말소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15(3)민078]
  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61. 대법원 1967. 3. 21. 선고 67다8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15(1)민,24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1965년
62. 대법원 1965. 5. 4. 자 65마228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·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1),135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

1962년
1960년
66. 대법원 1960. 6. 30. 선고 4292민재5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집8민,095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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